조연주 변호사

아파트 누수 사실을 숨기고 판 매매 계약 취소 사건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아파트를 1억 6,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계약 체결 전부터 침실 천정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오하거나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누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취소 자체를 다시 청구하는 부분과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으로, 판매자에게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으로, 매매 전 아파트에 누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1억 6,4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매매계약 전부터 침실 천정에서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피고 C는 이 중요한 사실을 원고 A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후 누수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C가 자신을 속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여 계약을 맺었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요한 하자(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된 계약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것이나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소송상 부적절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거주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도인에게는 과거 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예를 들어 누수, 균열, 심각한 오염 등)가 있다면 매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자가 중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습한 지역의 건물은 누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약 취소를 청구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해(지연손해금)를 미리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2노2955

피고인은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상당히 높았으며,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심(1심) 판사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징역형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고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소란 피운 사건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서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말 차단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등 약 8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 - 피해자 C: '△△△'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흥주점 '△△△'에서 소주 30병을 파손하여 재물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재물손괴 혐의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의 재물손괴 및 경찰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재물손괴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재물손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와 관공서 주취 소란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두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신속한 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사실을 숨기고 판 매매 계약 취소 사건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아파트를 1억 6,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계약 체결 전부터 침실 천정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오하거나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누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취소 자체를 다시 청구하는 부분과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으로, 판매자에게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으로, 매매 전 아파트에 누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1억 6,4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매매계약 전부터 침실 천정에서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피고 C는 이 중요한 사실을 원고 A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후 누수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C가 자신을 속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여 계약을 맺었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요한 하자(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된 계약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것이나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소송상 부적절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거주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도인에게는 과거 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예를 들어 누수, 균열, 심각한 오염 등)가 있다면 매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자가 중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습한 지역의 건물은 누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약 취소를 청구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해(지연손해금)를 미리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2노2955

피고인은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상당히 높았으며,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심(1심) 판사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징역형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고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소란 피운 사건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서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말 차단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등 약 8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 - 피해자 C: '△△△'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흥주점 '△△△'에서 소주 30병을 파손하여 재물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재물손괴 혐의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의 재물손괴 및 경찰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재물손괴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재물손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와 관공서 주취 소란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두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신속한 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