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 공사 중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A 주식회사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본소와 별개로 B가 A 주식회사에게 건설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A 주식회사가 B에게 14,545,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건물 공사를 진행한 회사로 이 사건의 원고(반소피고)이자 항소인
• B: A 주식회사의 공사로 인해 건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사자로 이 사건의 피고(반소원고)이자 피항소인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B 소유의 건물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리석, 화강석, 벽 타일, 바닥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B는 A 주식회사에게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A 주식회사는 본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주로 B의 반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의 공사로 인해 B의 건물에 발생한 대리석, 화강석, 벽 타일, 바닥 등 균열 현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손해액의 산정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 감정 시점과 공사 시점의 시간적 차이 그리고 다른 요인으로 인한 손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A 주식회사가 B에게 14,545,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한 A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20%는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의 건물에 공사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4,545,0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일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에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의 공사 과정 중 과실로 B의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생한 균열 등의 손해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되 감정 시점과 공사 시점의 차이, 다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비의 80%인 14,545,020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로 인해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1. 피해 발생 직후 사진, 동영상 등 현장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과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의 원인이 단순히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건물의 시공 불량, 사용 기간, 재료 자체의 특성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3. 피해에 대한 감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 시점과 실제 피해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보수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발생 경과와 다른 기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