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정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마련한 '든든전세' 프로젝트가 요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할 것 같은 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무단 점유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기준으로 3260가구 중 거의 10%에 달하는 308가구가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로 인해 청년 주거 안정 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는 허락 없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퇴거에 평균 2개월 이상이 걸리고, 강제 집행 비용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경매나 주택 매입 사이 시차를 이용해 장기차관 전에 '깔세'라는 단기 월세를 미리 받고 세입자를 모집하여 무단 점유자가 증가했습니다. 깔세로 입주한 세입자들은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에도 쉽게 퇴거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낙찰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HUG는 불필요한 퇴거 비용과 행정력 낭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인권 보장' 요구가 있으나, 청년 주거 안정 제공이 중단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든든전세 프로그램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8년 동안 임대를 제공하기에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모집 경쟁률이 267대 1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무단 점유 문제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공급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단 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안정 정책의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조화되지 못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법적 보호망 강화와 관심이 절실한 현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