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은 여전히 큰 문제예요. 정부와 지자체가 '반지하 근절'을 하겠다고 외친 지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만7000여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답니다. 더 웃긴 건 매년 수십억씩 주거상향 예산이 남아돈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부터 3년간 약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네요. 결국 돈은 있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으니 반지하 문제는 그대로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지상층 이사는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확 뛰니까 실제 이주에 필요한 돈을 전혀 못 따라가요. 예산은 평균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보통 반지하 탈출하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월 20만원씩 2년 간 주는 '반지하 바우처' 정책도 생겼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숨이 나와요.
그뿐 아니라 행정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서 지원받으려면 최소 6~7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주민센터에도 이 사업을 모르는 곳이 많아서 정보 자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 돈이 있어도 쓸 곳을 찾지 못하는 격이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금 지원금 규모나 집행 속도로는 반지하 문제 절대 해결 못 한다"며 이주 비용 차액을 보전할 별도 기금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사도 "시장이 반지하 매물을 아예 외면하지 않으니 거래는 계속될 거다"라는 현실을 지적하죠. 결국 빈곤층과 청년들이 '싸니까' 어쩔 수 없이 반지하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주거 공간 개선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과 주거 정책의 총체적 혁신 없이는 답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산 탓만 하기 전에 정책 흐름과 실제 지원 체계를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