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 보험사는 피고 B의 자녀 F(만 8세)의 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F이 외삼촌인 피고 D에게 목마를 타고 놀던 중, F이 장난을 치다가 떨어지면서 D이 허리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F의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사고 경위를 달리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F이 목마를 타면서 장난을 친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F의 부모인 피고 B와 C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D 역시 F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F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피고 D에게 총 11,295,7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D이 조카 F을 목마 태우던 중 F이 장난을 치다 D의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자, F의 어머니인 피고 B가 가입한 자녀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F의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가 아니며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 경위와 손해액에 대해 보험사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린 자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부상에 대해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자녀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 보험사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1,295,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만 8세 자녀 F이 목마를 타면서 장난을 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F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그의 부모인 피고 B와 C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A는 피고 D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 D 역시 목마를 태우면서 안전 조치 및 주의를 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F의 과실 비율을 30%로 제한, 총 11,295,731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일반적으로 만 13세 미만)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부모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만 8세인 F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판단되었고, F이 목마를 타면서 몸을 움직이고 장난을 친 행위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F의 부모인 피고 B, C이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인 피고 D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F의 과실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원칙입니다.
어린 자녀의 행동으로 타인이 다치게 한 경우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배상책임 보험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 구급활동일지, 병원 응급실 기록 등 초기 진술 및 기록이 사고 경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진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목마 태우기처럼 일정 정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놀이를 할 때는 어른도 아이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했다면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책임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