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연합회 소속 여성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UN 소속 여성자원봉사단체인 채무자의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9년 총회에서 회계 보고를 했으나, 회계장부에서 협회비와 총회비의 큰 폭 증가, 장학금 중복 계상 오류, 특정 금액의 불일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회원으로서 채무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를 주장하며, 횡령 의혹을 이유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민법상 사원이 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채무자의 정관에 따라 회원들이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가지므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채권자들이 제시한 의혹은 회계장부 작성 오류로 보이고, 채무자가 이미 이를 소명했으며, 채권자들이 포괄적으로 모든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