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쟁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원고의 청구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경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