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서울에서 약 1그램의 대마를 17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과 6월에도 대마를 흡연했으며, 6월에는 영국 런던의 공원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수가 단순 흡연 목적이었고 유통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서 2년 9월 사이의 형량이 권고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