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여러 차례 공동 및 단독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사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18년 2월경부터 C, D 등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 2017년 11월경부터 단독으로도 대마를 수회 매수하여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피고인 A에게 2,824,000원, 피고인 B에게 1,506,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또한 단독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자입니다.
• 피고인 B: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자입니다.
• C, D: 피고인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한 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18년 2월 9일 17시 31분경 D 명의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시경 대구 수성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 이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에 대마 약 7g을 매수했습니다.
   • 2018년 2월 9일 21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SM6 승용차 안에서 담배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대마 약 3g을 흡연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2017년 11월 3일 18시 39분경 C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시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 이후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에 대마 약 7g을 매수했습니다.
   • 2017년 11월 3일 23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시텔 방실에서 담배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C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약물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체크카드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 통화내역, 대마 흡연 파이프 사진 등 다양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과 피고인 A이 단독으로도 다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대마 매매대금 및 무상 제공받아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한 추징의 적법성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824,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506,000원을 각 추징했으며,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대마를 수회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 단독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 2년 9월)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호(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벌칙)​: 제3조 제9호를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를 매수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마약류 취급의 제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벌칙)​: 제3조 제10호 가목을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과 B의 공동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7.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의 방법)​: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에게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한 대금 및 무상 제공받아 흡연한 대마의 가액이 추징되었습니다.
1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재판)​: 법원이 추징을 선고할 때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에게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던지기' 등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횟수, 기간, 양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 단독 범행까지 더해져 피고인 B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마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