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형을 확정한 판결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신고자에게도 대마 흡연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7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