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대마오일 약 13.05g을 주문하여 수입하려 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압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오일이 든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으며 법원은 대마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유통 목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18일 인터넷 대마 사이트에서 869,110원을 결제하고 대마오일 약 13.05g을 주문하여 미국에서 항공 통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했습니다. 해당 대마오일은 2018년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수입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광주의 노상 및 자택 베란다에서 대마오일이 든 전자담배를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마오일 수입 행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대마오일 약 13.05g을 몰수하며, 대마 흡연으로 인한 이득액 15,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범죄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 확산 가능성을 높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입한 대마가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지 않고 개인 흡연 목적으로 보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7호: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오일을 주문하고 결제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되게 한 행위는 대마 수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오일이 든 전자담배를 흡연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일정하게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수입죄와 여러 차례의 대마 흡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형이 무거운 대마 수입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자백, 유통 목적이 아닌 점,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약물치료 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마약류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입된 대마오일은 몰수되었고, 흡연에 사용된 대마의 가치에 해당하는 15,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징금 등에 대해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추징금 15,000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마약류를 주문하는 행위는 실제로 물건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대마 수입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의 대마를 단 한 번 흡연하는 것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여러 차례 흡연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형태의 마약류와도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마약류가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으로 확인되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