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K는 소외 회사와 서로 다른 회사로,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2013년에 J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J가 설립한 소외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계약은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며, 합병 계획이 무산된 후 소외 회사로 임차인의 지위가 다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소외 회사가 합병 계획이 무산된 후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소외 회사로 다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