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60만 원 추징,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6월 25일, B라는 사람과 함께 부산 동구의 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30만 원씩을 부담하여 총 60만 원을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해당 장소에서 필로폰을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신문조서, 압수조서, 계좌송금내역, 감정의뢰 회보 등을 증거로 참고하여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사용한 마약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추징금 부과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엽 변호사

김앤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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