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범죄의 종류 |
형법 | ·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 손괴죄(「형법」 제42장) ·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