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몰래 필로폰을 사용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사용,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년 11월 24일에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여성 E에게 마시게 했고,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받았으며,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취급한 점, 그리고 제3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0년 이상 마약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한편,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앞에서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명령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며,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