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 및 다단계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가상화폐 유통 회사의 '회장'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허가 없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8천4백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으고,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회장으로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업무를 담당
• B: 'D' 총괄 운영자로 회사 설립 및 투자금, 가상화폐, 수당 등을 관리한 주범
• E: 피고인 A의 친동생이자 'D' 부회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업무를 담당한 공범
• F 등 피해자들: 피고인 일당의 설명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와 E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가상화폐 'C'을 유통하는 회사 'D'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남 순천, 수원 등지에서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피해자 F 등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일당은 1구좌당 25만 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C' 2,000개를 지급하고, 하위에 4개의 구좌를 만들면 매일 후원, 추천, 스필오버 수당을 지급하며, 'C'은 서울 가맹점이나 해외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3개월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4년 12월 22일 255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78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본부장, 총판, 지점장, 지사장, 판매원 등 총 5단계의 직급 체계를 가진 다단계 판매 조직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개설, 관리, 운영하면서 판매원들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승격 및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가담한 유사수신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일당은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5,000만 원 투자 시 1~3개월 내 1억 원 수익'과 같은 고수익을 약정하며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일당은 위와 같이 본부장, 총판, 지점장 등 5단계의 직급 체계를 가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했으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벌칙)​: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두 가지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참작할 만한 사정, 뉘우치는 태도 등)이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 공식 인허가 확인: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해당 업체나 상품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 등록 또는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정 주의: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고수익을 약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투자 사기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대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다단계 판매 조직의 합법성 확인: 다단계 판매는 합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불법 다단계는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보다 신규 판매원 모집에 더 중점을 둡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이해: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법적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투자 전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유사수신행위나 불법 다단계 사기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메시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