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균 변호사

친척 땅을 침범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요구 사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침범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의 소유주이자 피고의 6촌 친척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의 6촌 친척입니다.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한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해당 주택과 피고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원고 땅)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의 부모인 I과 G는 1991년 울산 울주군 E 대지 142㎡(피고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2012년 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 I은 1990년경 피고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었는데, 이 주택의 일부인 61㎡(ㄱ부분)가 원고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이 주택과 그 주변 담장, 출입통로까지 포함한 97㎡(ㄴ부분) 역시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I과 G가 사망한 후 피고는 2022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 땅과 미등기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부분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가족이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1990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침범된 토지 9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6촌 친척 관계이며 오랜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이 침범한 사실 인정 여부,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토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 중 61㎡(ㄱ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 3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586,98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4. 피고의 반소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토지 침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 지상권에 의한 점유, 혹은 명백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침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족이 원고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피고 땅 면적 142㎡ 대비 침범 면적 61㎡ 또는 97㎡는 각각 약 42.9%, 68.3%에 달하여 상당한 초과로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13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등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친족 간의 관계가 점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친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는 오히려 무단 점유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토지 면적 초과 점유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등기부상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토지 경계, 건물 건축 시점, 점유 개시 시점 및 그 성격 등에 대한 분쟁에서는 감정평가, 측량 결과, 과거 사진,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적정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금전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이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이메일 전송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대학교병원인 피고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파일을 전송한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피고에 의해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중징계를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메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은 점, 그리고 비위행위가 승진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인에게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술자리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애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인 28세 여성으로,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19일 밤 11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다시 한 번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지. 장난 같나"라고 재차 거부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강제로 추행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부가 명령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나 기록상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고인 A가 택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자 D의 "하지 마라"는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는데, 이는 신속한 벌금 징수를 위한 절차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특정 기관에 고지하고,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여부, 나이,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습벽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벌을 내리려는 취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 참고 사항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지"와 같은 표현은 명백한 거부 의사로 간주되며,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술자리나 유흥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진단서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척 땅을 침범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요구 사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침범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의 소유주이자 피고의 6촌 친척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의 6촌 친척입니다.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한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해당 주택과 피고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원고 땅)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의 부모인 I과 G는 1991년 울산 울주군 E 대지 142㎡(피고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2012년 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 I은 1990년경 피고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었는데, 이 주택의 일부인 61㎡(ㄱ부분)가 원고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이 주택과 그 주변 담장, 출입통로까지 포함한 97㎡(ㄴ부분) 역시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I과 G가 사망한 후 피고는 2022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 땅과 미등기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부분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가족이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1990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침범된 토지 9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6촌 친척 관계이며 오랜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이 침범한 사실 인정 여부,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토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 중 61㎡(ㄱ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 3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586,98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4. 피고의 반소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토지 침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 지상권에 의한 점유, 혹은 명백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침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족이 원고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피고 땅 면적 142㎡ 대비 침범 면적 61㎡ 또는 97㎡는 각각 약 42.9%, 68.3%에 달하여 상당한 초과로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13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등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친족 간의 관계가 점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친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는 오히려 무단 점유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토지 면적 초과 점유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등기부상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토지 경계, 건물 건축 시점, 점유 개시 시점 및 그 성격 등에 대한 분쟁에서는 감정평가, 측량 결과, 과거 사진,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적정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금전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이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이메일 전송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대학교병원인 피고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파일을 전송한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피고에 의해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중징계를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메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은 점, 그리고 비위행위가 승진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인에게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술자리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애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인 28세 여성으로,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19일 밤 11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다시 한 번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지. 장난 같나"라고 재차 거부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강제로 추행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부가 명령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나 기록상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고인 A가 택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자 D의 "하지 마라"는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는데, 이는 신속한 벌금 징수를 위한 절차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특정 기관에 고지하고,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여부, 나이,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습벽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벌을 내리려는 취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 참고 사항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지"와 같은 표현은 명백한 거부 의사로 간주되며,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술자리나 유흥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진단서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