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와 공판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공소제기의 개념

•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공소제기권자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 공소장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의 취소

•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 공소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검찰의 수사-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 구속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구속영장의 발부

  •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3조).

• 구속기간

  •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 구속의 취소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

•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보석의 청구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필요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임의적 보석

  • 법원은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구속 및 보석제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절차”란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공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및 제3항).

  •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

•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3조제1항).

• 공판 전 준비절차

  •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1항).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5항).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제1항).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심리

•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 출석 여부

  •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 소송지휘권

  •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의 신속·원활을 도모하는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소송지휘라고 하는데,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및 「형사소송법」 제279조).

재판

•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조).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1항).

상소

•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