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E의 대표이사 A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총 5천6백7십4만9천6백6십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처 받지는 못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 A는 2020년 11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5천6백7십4만9천6백6십6원의 임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어, 근로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형 선고 유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5천6백7십4만9천6백6십6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리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제때 청산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개전의 정상)가 분명하고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전과가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선고유예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여기서는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각각의 임금 체불 행위), 이들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유예되었으므로 직접적으로 노역장 유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1일 환산 10만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가능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청 진정, 고소 또는 임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