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대리할 수 있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의 효력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지급명령의 절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464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지급지(「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지급명령 송달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지급명령의 효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74조).

  • 피고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및 제2조).

민사조정의 절차

•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제2항).

• 민사조정기일 통지

  •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제2항).

• 민사조정 성립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의 효력

•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 민사조정을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6조제1항).

  • 민사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민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민사소송의 절차

• 소장의 제출

  •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변론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 제281조제1항 및 제282조제1항).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소송절차 개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