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저층인 4층의 경우 독립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형도도 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상담사로서 피고 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의 기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테라스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지하였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및 1심 소송단계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당시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자리잡고 있어 독립점포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기둥으로 인한 내부활용 공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리딩케이스 입니다.

해설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게임거래상 사이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다수 고소건이 병합되었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1, 2심까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써 무죄를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내역에 따른 대금지급관계를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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