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 변호사

해설 '모델하우스는 연출된 모습입니다', '계약서 외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이 조항들을 방패 삼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방송, 모델하우스, 상담사 등을 통해 발코니 확장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한 행위 ,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모두를 '기망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 발코니 확장 불법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행사에게 명백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판단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본 판결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설 하남 미사에서 상가 기둥 소송, 집단소송으로 많은 호실의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 잔금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호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 발송여부에 따라 수십억 재판의 승소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사건의 총 집합체이자, 그 동안의 법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기둥사건의 종합선물세트 판결문입니다.

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저층인 4층의 경우 독립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형도도 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상담사로서 피고 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의 기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테라스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지하였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및 1심 소송단계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모델하우스는 연출된 모습입니다', '계약서 외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이 조항들을 방패 삼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방송, 모델하우스, 상담사 등을 통해 발코니 확장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한 행위 ,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모두를 '기망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 발코니 확장 불법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행사에게 명백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판단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본 판결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설 하남 미사에서 상가 기둥 소송, 집단소송으로 많은 호실의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 잔금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호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 발송여부에 따라 수십억 재판의 승소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사건의 총 집합체이자, 그 동안의 법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기둥사건의 종합선물세트 판결문입니다.

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저층인 4층의 경우 독립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형도도 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상담사로서 피고 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의 기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테라스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지하였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및 1심 소송단계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