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이웃 관계였던 전 부부 피고인 A과 B가 피해자 E와의 오랜 갈등 끝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 E의 신고로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집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전 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과거부터 이웃으로 지내며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2018년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6일, 피고인 A은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신고로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22년 1월 10일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체포되고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오로지 피해자 E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극도로 분노했고, 피해자 E를 만나면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오후 1시 16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등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월 11일 낮 12시 12분경, 피고인 A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발년아, 내가 널 언제 때렸냐, 나와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25분경,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만 보호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흥분했고, 때마침 내려온 전 부인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죽여버리고 나 가게!" "아줌마 누가 때려! 야야야, 죽여. 칼 가지고 와!" "어, 칼 가지고 와. 내가 죽여버릴게. 내가 언제 너를 대놓고 패댔어? 칼로 지져버릴 거야, 시발년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시발년이. 야! 거짓말도 한도 끝도 없어 시발년아! 내가 너 때렸어? 넌 들어오기만 하면 죽어 시발년아!" 등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시발년아! 이 시발 좃같은 년아!"와 같은 욕설로 피해자 E를 모욕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야! 경찰관들 저년하고 다 붙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시도하며,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모욕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수사 관련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보복성 범행은 피해자 E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해 범행 후 곧바로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다음 날 피해자를 협박하며 모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가족이 피해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사했고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등 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가 평소 피고인 A의 폭력 행위를 만류해왔고, 일회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사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및 제2항: 이 법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증거를 제출, 진술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받은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해를 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자신들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겁을 준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및 제322조 (미수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공개된 장소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함께 피해자 E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둘 모두 해당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상해, 보복협박, 주거침입 미수, 모욕 등 여러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웃과의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이나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으며, 주거 침입을 시도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거주지를 변경하여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갈등 재발을 막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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