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피고인 A와 B가 전 이웃 E를 협박하고, 피고인 A가 주거침입 시도를 하며 모욕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이혼 후에도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웃인 피해자 E와는 과거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 E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 E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차량을 발견하고 겁을 주며 협박했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이전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A가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모욕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원한과 증오감에서 비롯된 범행, 경찰관에 대한 욕설,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가족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인 A를 만류하려 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