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휴대전화 절도 후 상품권 결제 사기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피고인 A과 B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공모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찜질방에서 잠든 이용객들의 휴대전화와 락커키를 훔쳤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중고 판매했으며 락커키를 이용해 현금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고등학교 선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찜질방 이용객들의 휴대전화와 락커키를 절취한 후 휴대폰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후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찜질방 이용객들의 휴대전화와 락커키를 절취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과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들 (C, D, E, F, G 등 다수): 서울 및 수도권 찜질방 사우나 병원 등에서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 손가방 등을 도난당하고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인해 소액 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찜질방 사우나를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잠이 든 이용객들 옆에 누워 잠자는 척하다가 휴대폰 락커키 등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A이 직접 절취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훔친 휴대폰으로는 모바일 쇼핑몰 'H' 등의 앱에 접속해 고액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인터넷 중고판매상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훔친 휴대폰은 인터넷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락커키를 이용해 보관함을 열고 현금을 훔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휴대폰 정보와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범행 외에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치킨 숙박비 등을 결제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병원 호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에 찜질방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저질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총 4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2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며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명품 옷 모텔비 유흥비 등으로 마련한 돈을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절도를 반복하고 도난품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의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훔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인 무면허 운전 야간 방실 침입 절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죄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99,4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791,940원 배상신청인 E에게 6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584,79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C F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범행이 4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1,2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이 소년이라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방실 또는 건조물의 일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망을 보거나 함께 절도하는 등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훔친 휴대폰의 유심칩이나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이나 손가방 등을 훔친 여러 건의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4.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치킨 구매나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이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여러 건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7. 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방실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이 야간에 병원 호실이나 찜질방 수면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8.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9.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소년(만 19세 미만)이었던 자에게는 특정 범죄에 대해 부정기형(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이 소년에 해당하여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0.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명백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공공장소 특히 찜질방이나 사우나 병원 등에서 잠을 자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휴대폰 지갑 락커키 등 귀중품을 반드시 몸 가까이 두거나 별도의 잠금장치에 보관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2. 휴대폰에는 많은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잠금 설정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 인증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소액 결제 비밀번호 또한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3. 휴대폰을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휴대폰 사용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금융기관에도 연락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의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4.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부정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5.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특수절도'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이 단순한 망보기였다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질 경우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