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당사자
• 국가 (검찰):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한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오후 1시 20분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및 양형 고려사항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2%는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인 0.03%를 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작량감경'은 법관이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방법)​: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있어서는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재범의 위험성이나 기타 사정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부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의지와 판단력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