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0년 두 차례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와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4일 19:30경 여주시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특히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양형(형량 결정)에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결론

피고인 A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4%는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번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교정적 조치로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반복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엄격히 인지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많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