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0월 11일 새벽,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5.7km 구간을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것으로,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시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작량감경, 집행유예, 수강명령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