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찾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에게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3,990만 원을 편취한 사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와 B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는 B를 소개하며 B에게 비자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B는 돈이 곧 나올 것이라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자산가인 척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만 많고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99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10년 전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