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중 칼로 친구를 다치게 한 사건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칼(총 길이 33cm, 칼날 21.5cm)을 가져와 이를 빼앗으려 다가오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다치게 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 A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칼에 찔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 (남, 25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은 주방에서 길이 33cm, 칼날 21.5cm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후 칼을 빼앗으려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 칼로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여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상해죄의 기본 처벌 규정으로,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에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별한 사정이 더해져 가중처벌되는 형태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성,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을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3.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작량감경 결정이 내려지면, 이 조항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형량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이성을 잃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칼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