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칼(총 길이 33cm, 칼날 21.5cm)을 가져와 이를 빼앗으려 다가오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은 주방에서 길이 33cm, 칼날 21.5cm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후 칼을 빼앗으려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 칼로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여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상해죄의 기본 처벌 규정으로,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에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별한 사정이 더해져 가중처벌되는 형태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성,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을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3.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작량감경 결정이 내려지면, 이 조항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형량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이성을 잃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칼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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