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내 환자 불법 촬영 판결

피고인인 산부인과 의사가 2018년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진료실에서 치료 중이던 24세 여성 환자 C의 동의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음부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시 양천구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의사로, 진료 중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C: 24세 여성으로, 피고인 A의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부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했으나, 피고인은 이후 촬영 사실을 부인하며 진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진료 목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제3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높이 아래에서 촬영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에 항의하자 부인한 점 등을 미루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8년간 유사 환자를 촬영한 적이 없었던 점, 촬영물을 환자에게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진료 목적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환자의 신뢰를 저버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촬영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사용된 카메라가 즉시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아래에서 몰래 촬영했고 항의에 부인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초범이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인 A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기관 방문 시:

1. 진료 중 의료진이 촬영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촬영 목적, 촬영 부위, 촬영물 사용 계획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2.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고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즉시 촬영 중단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의료진이 진료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통상적인 진료 절차를 벗어나거나 촬영물을 환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