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경영하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하의를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 C의 음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진료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고,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