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필로폰 거래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매매, 투약, 소지했으며, 사기 범행을 통해 약 3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각각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10월을 선고하고, 80만 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사기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