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와 체결한 9억 원 채무변제 계약이 무효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체결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변제 계약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에 기반한 채무변제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