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이 사우나와 모텔 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절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피해물품의 환부 등을 고려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 후 가석방된 지 6개월 이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사우나와 모텔 등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절취하거나, 분실된 카드를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PC방 이용 시간을 충전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으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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