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욱 변호사

다수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B는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8명에게 '내가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억 3백 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가로챈 사기범 - 피해자 G 외 7명: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투자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21억 3백 5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수익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죄책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6억 6천 9백 1만 2천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며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투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조 제1항: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21억 3백 5만 원이 넘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 5억 원 이상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저지르고 다른 여러 피해자들에게도 사기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다른 사기죄들을 합쳐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정보 확인: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제안하는 사업이나 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의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자료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성급한 결정 지양: 투자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거나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의심될 경우 신고: 만약 사기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소송 후 소송 비용을 확정하는 판결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패소한 D에게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D가 A와 B에게 1,409,2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사내이사 B (이전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한 측) - 피신청인: D (이전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측)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소 당사자로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D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건물인도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D가 신청인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에게 1,409,24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인도 소송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패소한 D는 승소한 A와 B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조항은 소송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며,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실제 소송 진행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계산하여 최종 상환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끝난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최종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철 운반 중 발생한 굴착기 작업 사고로 인한 철골공의 부상 손해배상 사건

2022년 11월 1일, 철골 작업자 A씨는 L 증축공사 현장에서 앙카볼트 위치 마킹 작업을 하던 중, 피고 C회사 소속 근로자 E씨가 운전하던 굴착기 집게에서 튕겨져 나온 고철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척수 손상, 요추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인 하지마비와 말총증후군 장애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굴착기 운전자 E씨와 대표 D씨, 그리고 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 역시 작업 중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1,350,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K 소속으로 H빔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담당하던 근로자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철금속 주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자 피고 E의 고용주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굴착기 작동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철 운반 중 과실로 원고에게 부상을 입힌 장본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9월 27일,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외 G이 운영하는 K와 'L 증축공사' 중 H빔 설치 공사 계약을 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K 소속으로 이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4시경, 피고 C 소속 굴착기 운전자 E는 고철을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와 덤프트럭 짐받이 칸의 충돌로 원통형 고철이 튕겨져 나와 인근에서 앙카볼트 위치 마킹 작업을 하던 원고 A에게 떨어져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척수 손상, 요추 골절, 정강이 및 종아리뼈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여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 대표 D, 굴착기 운전자 E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 피고들(회사 C, 대표 D, 굴착기 운전자 E)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과실상계: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예: 보호구 미착용, 위험지역 작업)이 있는지 여부와 그 비율을 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1,350,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2년 1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보호구 미착용 및 위험 구역 내 작업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60%에 달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51,350,672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위험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C와 대표 D는 굴착기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사전 조사 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제1호, 제3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준수사항):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작업 지휘자가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지휘해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 장소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은 굴착기 운전 중 이러한 지휘 및 통제 의무를 위반하여 작업 계획에 따르지 않고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E의 굴착기 운전 중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기 운전자 E의 고용주인 피고 주식회사 C는 E의 업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 및 대표이사의 책임):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나 회사 경영상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책임이 인정되어 회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보호구 없이 위험지역에서 작업한 과실이 60%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안전 수칙 준수: 공사 현장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도 작업 계획서 준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위험 구역 접근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장비 작업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작업 공간 내 다른 인원의 접근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 작업 계획 수립 및 공유: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낙하, 전도,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 근로자 모두에게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역할: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 장소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산재 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보험 처리를 통해 요양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철저히 산정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 가능성 인지: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안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B는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8명에게 '내가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억 3백 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가로챈 사기범 - 피해자 G 외 7명: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투자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21억 3백 5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수익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죄책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6억 6천 9백 1만 2천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며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투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조 제1항: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21억 3백 5만 원이 넘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 5억 원 이상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저지르고 다른 여러 피해자들에게도 사기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다른 사기죄들을 합쳐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정보 확인: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제안하는 사업이나 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의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자료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성급한 결정 지양: 투자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거나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의심될 경우 신고: 만약 사기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소송 후 소송 비용을 확정하는 판결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패소한 D에게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D가 A와 B에게 1,409,2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사내이사 B (이전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한 측) - 피신청인: D (이전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측)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소 당사자로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D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건물인도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D가 신청인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에게 1,409,24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인도 소송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패소한 D는 승소한 A와 B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조항은 소송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며,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실제 소송 진행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계산하여 최종 상환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끝난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최종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철 운반 중 발생한 굴착기 작업 사고로 인한 철골공의 부상 손해배상 사건

2022년 11월 1일, 철골 작업자 A씨는 L 증축공사 현장에서 앙카볼트 위치 마킹 작업을 하던 중, 피고 C회사 소속 근로자 E씨가 운전하던 굴착기 집게에서 튕겨져 나온 고철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척수 손상, 요추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인 하지마비와 말총증후군 장애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굴착기 운전자 E씨와 대표 D씨, 그리고 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 역시 작업 중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1,350,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K 소속으로 H빔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담당하던 근로자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철금속 주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자 피고 E의 고용주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굴착기 작동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철 운반 중 과실로 원고에게 부상을 입힌 장본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9월 27일,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외 G이 운영하는 K와 'L 증축공사' 중 H빔 설치 공사 계약을 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K 소속으로 이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4시경, 피고 C 소속 굴착기 운전자 E는 고철을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와 덤프트럭 짐받이 칸의 충돌로 원통형 고철이 튕겨져 나와 인근에서 앙카볼트 위치 마킹 작업을 하던 원고 A에게 떨어져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척수 손상, 요추 골절, 정강이 및 종아리뼈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여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 대표 D, 굴착기 운전자 E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 피고들(회사 C, 대표 D, 굴착기 운전자 E)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과실상계: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예: 보호구 미착용, 위험지역 작업)이 있는지 여부와 그 비율을 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1,350,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2년 1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보호구 미착용 및 위험 구역 내 작업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60%에 달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51,350,672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위험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C와 대표 D는 굴착기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사전 조사 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제1호, 제3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준수사항):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작업 지휘자가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지휘해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 장소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은 굴착기 운전 중 이러한 지휘 및 통제 의무를 위반하여 작업 계획에 따르지 않고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E의 굴착기 운전 중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기 운전자 E의 고용주인 피고 주식회사 C는 E의 업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 및 대표이사의 책임):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나 회사 경영상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책임이 인정되어 회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보호구 없이 위험지역에서 작업한 과실이 60%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안전 수칙 준수: 공사 현장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도 작업 계획서 준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위험 구역 접근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장비 작업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작업 공간 내 다른 인원의 접근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 작업 계획 수립 및 공유: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낙하, 전도,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 근로자 모두에게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역할: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 장소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산재 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보험 처리를 통해 요양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철저히 산정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 가능성 인지: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안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