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을 통한 해결

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의2 각 호 외의 본문).

•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 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원고”라 함)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참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참조).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①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변론

•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판결의 선고

•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