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무시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회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추가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