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보험대리점 운영을 가장하고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18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로 일하며 L을 포함한 17명의 투자자로부터 다양한 금액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대구지점 설계사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총 17명으로부터 18억 2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
• F, G, H: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B(후에 주식회사 C로 변경) 법인의 실질적 대표 또는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로서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기획 및 실행을 총괄한 사람들
• I: 주식회사 B(C)의 전략본부장으로 기존 투자 상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체 투자상품 'J'를 개발하고 유사수신행위에 공모한 사람
• 주식회사 B (후에 주식회사 C로 변경):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는 데 이용된 법인
• 주식회사 D: 초기 보험대리점업 법인으로, 허위 보험계약으로 인한 경영난 후 폐업하여 주식회사 B 설립의 배경이 된 법인
• 주식회사 E: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송금 계좌 명의로 사용됨
• L 및 16명의 투자 피해자들: 피고인 A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분쟁 상황

F, G, H은 초기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폐업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또다시 경영난에 처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투자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 종료 후 보험 해지 환급금과 보험회사 수수료 일부로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상환하는 'IS' 파생상품(적금상품)을 판매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주식회사 B 측이 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기간 후 해지 환급금과 주식회사 B가 받는 수수료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IV' 상품(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C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한 I은 기존 'IV' 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폐지를 건의했으나, 2019년 6월부터는 주식회사 C 측이 자체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체 투자상품 'J'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F, G, H과 함께 이 법인 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부터 주식회사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에 가담하기로 공모했고, 2016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7명으로부터 총 1,828,477,046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법률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성 인식 부족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법률의 착오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액이 18억 원 규모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위 조직 대표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가족, 친척 등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보험대리점이라는 명목으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 보장 약정에 주의: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정상적인 금융 상품 확인: '보험 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안은 정상적인 보험 상품의 특성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해당 상품의 인허가 여부와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인 추천 투자 신중: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의 추천이라도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인 역시 사기 피해자이거나 사기 행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인: 투자하려는 회사의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와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 회사의 경우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처: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