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프로야구 선수였던 홈런왕씨의 영문이니셜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홈런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재미삼아 인터넷 야구게임을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조아게임회사에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야구조아게임회사는 제 허락을 받고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주장 1

  홈런왕씨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괜찮다.

• 주장 2

  실제가 아닌 단순히 인터넷 야구게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영문 이니셜 뿐만 아니라 홈런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 주장 3

  유명인인 홈런왕씨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홈런왕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