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 기업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집행한 광고비를 미지급하여 해당 광고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 위원회와 그 시행사 대표자인 피고 C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광고대행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확인서가 실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작성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확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위원회의 위원장 인장이 E에 의해 날인된 것이며, 이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협력업체에 보여주기 위한 허위 문서 작성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광고대행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광고대행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