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지 변호사

투자금 가장한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C 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C 회사에 대여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A는 직접 C 회사에 송금한 형태였습니다. 이후 C 회사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투자처를 소개만 했을 뿐 대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A의 손을 들어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송금 방식과 이후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송금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의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했던 1,350만 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8,0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소개로 C 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한 사람으로,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대여자입니다. - 피고 B: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C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으로, 원고 A에게 투자처를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B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공동주택건설사업 회사로, 원고 A로부터 1억 원을 직접 송금받았으나 피고 B에게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C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투자자 모집을 승낙하여 2019년 12월 31일 C 회사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월 2일 C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1,350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약속된 2020년 2월 말까지 2억 원의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고, 2020년 8월 20일 C 회사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차용했으며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0년 10월 10일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B가 지정하는 C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 B가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투자처를 소개만 했을 뿐 대여를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설령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급한 1,350만 원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C 회사에 투자한 것인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350만 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중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8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송금한 1억 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이미 원고 A에게 지급했던 돈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여 최종 대여금 잔액을 8,05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24%가 최고 이자율로 인정되었습니다. **초과 지급 이자의 원본 충당**: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대여금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350만 원 중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에 따른 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이 원본 9,000만 원에서 공제되어 최종 대여금 잔액이 8,05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55198 등)에 따른 법리입니다. **대여금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돈이 직접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여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금전 거래의 배경,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변제 과정, 채무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C 회사의 재무 상태 확인 주체, 수익금 지급 방식, C 회사의 확약서 내용,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별도로 지급한 1,000만 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돈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보다 누구에게 책임지고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여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종합적인 정황, 예를 들어 누가 변제 계획을 설명했는지, 누가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었는지,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지만, 과거에는 연 24%였던 시기도 있었으므로 대여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대여 당사자,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동거 관계 해소 후 돈 반환을 둘러싼 분쟁 판결

원고 A와 피고 B가 동거하던 중 A가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였고, 동거 관계가 해소된 후 A가 B를 상대로 지급한 돈 중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비임치금(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동거하다가 관계가 해소된 후, 피고에게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와 동거하다가 관계가 해소된 후, 원고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1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약 5년 7개월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5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17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원고 A가 피고 B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방 얻는 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방 얻고 정리하면 나머지 돈도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거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2023년 6월 7일 피고 B는 원고 A의 짐을 정리하여 아파트 문밖에 내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돈 중 5천만 원에 대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은 소비임치금(대여금)이며, 나머지 3천만 원 또는 전체 5천만 원이 사실혼(동거) 관계 해소를 조건으로 한 증여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소비임치금(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며, 관계 해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머지 돈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소비임치금/대여금 2천만 원)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5천만 원)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대부분 동거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원고 또는 원고 가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2천만 원 상당의 소비임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가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나, 나머지 3천만 원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돈 5천만 원을 이익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및 소비임치의 증명책임: 돈을 빌려주거나 맡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나 소비임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보증금 2천만 원이 소비임치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였고, 관계 해소로 조건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돈 거래 시,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에 명확히 '대여금'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 관계 중 발생한 금전 교환은 생활비, 증여, 대여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성격의 돈인지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의 법적 원인(대여, 증여, 생활비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문자,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지급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그 원인이 소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부품 구매와 회사 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컴퓨터 부품 구매 및 IT 회사 설립 자금 마련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천만 원 이상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 - 피해자 B: 컴퓨터 부품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총 57,500,000원을 빌려준 사람 - 피해자 E(개명 전 F): IT 회사 설립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000,000원을 빌려준 사람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B와 동일,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월 9일경까지 피해자 B에게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8회에 걸쳐 57,5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8일경 피해자 E에게 'IT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30,000,000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 상여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5,0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했으며, 변론 종결 후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 구매나 회사 설립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 피해자가 속아서 착오에 빠지는 것,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E에게 각각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여러 죄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편취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이나 재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차용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 담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증거도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예: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피해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사건 진행 중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가장한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C 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C 회사에 대여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A는 직접 C 회사에 송금한 형태였습니다. 이후 C 회사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투자처를 소개만 했을 뿐 대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A의 손을 들어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송금 방식과 이후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송금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의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했던 1,350만 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8,0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소개로 C 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한 사람으로,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대여자입니다. - 피고 B: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C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으로, 원고 A에게 투자처를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B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공동주택건설사업 회사로, 원고 A로부터 1억 원을 직접 송금받았으나 피고 B에게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C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투자자 모집을 승낙하여 2019년 12월 31일 C 회사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월 2일 C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1,350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약속된 2020년 2월 말까지 2억 원의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고, 2020년 8월 20일 C 회사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차용했으며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0년 10월 10일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B가 지정하는 C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 B가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투자처를 소개만 했을 뿐 대여를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설령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급한 1,350만 원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C 회사에 투자한 것인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350만 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중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8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C 회사에 직접 송금한 1억 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이미 원고 A에게 지급했던 돈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여 최종 대여금 잔액을 8,05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24%가 최고 이자율로 인정되었습니다. **초과 지급 이자의 원본 충당**: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대여금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350만 원 중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에 따른 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이 원본 9,000만 원에서 공제되어 최종 대여금 잔액이 8,05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55198 등)에 따른 법리입니다. **대여금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돈이 직접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여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금전 거래의 배경,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변제 과정, 채무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C 회사의 재무 상태 확인 주체, 수익금 지급 방식, C 회사의 확약서 내용,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별도로 지급한 1,000만 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돈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보다 누구에게 책임지고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여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종합적인 정황, 예를 들어 누가 변제 계획을 설명했는지, 누가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었는지,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지만, 과거에는 연 24%였던 시기도 있었으므로 대여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대여 당사자,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동거 관계 해소 후 돈 반환을 둘러싼 분쟁 판결

원고 A와 피고 B가 동거하던 중 A가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였고, 동거 관계가 해소된 후 A가 B를 상대로 지급한 돈 중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비임치금(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동거하다가 관계가 해소된 후, 피고에게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와 동거하다가 관계가 해소된 후, 원고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1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약 5년 7개월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5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17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원고 A가 피고 B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방 얻는 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방 얻고 정리하면 나머지 돈도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거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2023년 6월 7일 피고 B는 원고 A의 짐을 정리하여 아파트 문밖에 내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돈 중 5천만 원에 대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은 소비임치금(대여금)이며, 나머지 3천만 원 또는 전체 5천만 원이 사실혼(동거) 관계 해소를 조건으로 한 증여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소비임치금(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며, 관계 해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머지 돈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소비임치금/대여금 2천만 원)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5천만 원)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대부분 동거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원고 또는 원고 가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2천만 원 상당의 소비임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가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나, 나머지 3천만 원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돈 5천만 원을 이익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및 소비임치의 증명책임: 돈을 빌려주거나 맡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나 소비임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보증금 2천만 원이 소비임치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였고, 관계 해소로 조건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돈 거래 시,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에 명확히 '대여금'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 관계 중 발생한 금전 교환은 생활비, 증여, 대여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성격의 돈인지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의 법적 원인(대여, 증여, 생활비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문자,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지급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그 원인이 소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부품 구매와 회사 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컴퓨터 부품 구매 및 IT 회사 설립 자금 마련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천만 원 이상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 - 피해자 B: 컴퓨터 부품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총 57,500,000원을 빌려준 사람 - 피해자 E(개명 전 F): IT 회사 설립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000,000원을 빌려준 사람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B와 동일,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월 9일경까지 피해자 B에게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8회에 걸쳐 57,5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8일경 피해자 E에게 'IT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30,000,000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 상여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5,0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했으며, 변론 종결 후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 구매나 회사 설립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 피해자가 속아서 착오에 빠지는 것,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E에게 각각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여러 죄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편취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이나 재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차용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 담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증거도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예: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피해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사건 진행 중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