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대행료 미지급 분쟁 판결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A는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C(시행사 대표)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광고 예산은 9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광고 업무를 이행한 후 피고들은 미지급 광고대행료 13억 6,895만 원을 확인하고, 이 중 2억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11억 6,895만 원을 2016년 2월 29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지급약정)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이 지급약정이 광고대행 계약 내용과 업계 관행에 반하며,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지급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행료 잔금 10억 51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파트 분양 광고기획 및 대행을 담당한 회사)
• 피고들: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 C (주택 및 대지조성, 시행업을 영위하며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시행사 대표)

분쟁 상황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A는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시행사 대표 C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광고 예산은 9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광고 업무를 진행한 후, 피고들은 2015년 12월 14일 '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미지급 광고대행료 총 13억 6,895만 원을 인정하고, 이 중 2억 원은 즉시, 나머지 11억 6,895만 원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약정이 당초 계약상 예산을 초과하고 분양 상황(약정 당시 20% 분양율)에 맞지 않아 무효이며, 원고가 협력업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므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광고대행료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광고대행료 지급 약정이 당초의 광고대행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통정허위표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행료 잔금 1,005,15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5월 2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광고대행료 지급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광고대행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이나 약정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작성한 '대금 지급 확인서'는 그 내용대로 당사자들이 광고대행료 금액과 지급 시기를 확정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통정 허위표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상사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을 정하는 상법(연 6%)과 소송 중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5%)이 적용되어, 판결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는 법원에서 그 내용이 명확하면 기재된 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약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추가적인 약정을 할 경우, 해당 약정이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분양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대금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와 그에 따른 대금 지급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