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광고대행료 미지급 분쟁

원고인 광고대행업체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광고대행 계약을 승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광고대행료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광고대행 계약에 참여했던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G'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D의 광고대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광고대행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양산시 E 일원 F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로, 원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협동조합: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신축사업의 자금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고 있었으며, 광고대행계약 체결 시 '병'으로 표시되어 계약의 관련자로 기재된 협동조합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와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년 4월 23일 양산시 E 일원의 F 민간임대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조합원 모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21일 주식회사 D의 기존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어머니 I이 2021년 2월 1일 원고의 계약상 지위를 다시 승계했지만, 원고 명의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 광고대행료는 원고가 그대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발행된 광고대행료의 합계는 263,350,450원이었으나, 그중 144,550,45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참여했던 피고 C 협동조합이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대행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광고용 물품 단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어 광고대행료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C 협동조합이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광고대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광고대행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에게 144,550,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의 광고대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 광고용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 단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인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협동조합의 경우, 계약서에 '병'으로 기재되고 계약 체결에 참석했으나, 계약서에 피고 C 협동조합의 권리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 자금 대여자의 지위에서 계약 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입회인' 정도였다고 보아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 협동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B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57조 제1항 (연대채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상사거래에서 여러 사람이 채무를 부담할 때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민법상 채무는 여러 명에게 나뉘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C 협동조합이 원고에 대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채무 발생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긴밀한 협력 관계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의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체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C 협동조합이 계약서에 '병'으로 기재되고 체결 당시 참석했지만, 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고, 사업 자금 대여 및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한 '입회인' 정도의 지위였다고 판단되어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묵시적 합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상호 작용을 통해 특정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 광고용 물품의 단가를 확인한 후 아무런 이의 없이 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물품 단가에 관해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아 피고의 광고대행료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및 책임 범위 명확화: 여러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자'나 '관련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려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2. 중요 조건의 명시적 합의: 물품 단가, 용역비 등 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명시하거나 명확한 의사 교환을 통해 합의를 확정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요건 확인: 상법상 연대 책임이 적용되려면, 책임지우려는 대상이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상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이득을 보거나 협력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계약 내용의 철저한 검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하기 전에 모든 조항과 당사자별 역할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