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裁定)

재정의 개념

• 재정은 심사관의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2쪽).

재정의 종류

•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

  •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 책임재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 재정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5항 및「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제2호).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 분쟁의 경과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 재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

• 재정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재정의 개시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재정의 처리절차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재정의 처리기간

• 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재정위원회의 심문

• 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하며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심문은 공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3항).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다음의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1. 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5항).

•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3항).

• 재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4항).

증거보전신청 및 증거보전신청 수수료

•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의 1. 에서 4. 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9조제1항).

•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9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 입증할 사실

  • 증거의 내용

  •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본문).

  •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단서).

•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1)

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의2).

•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자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5호, 2021. 7. 7. 발령·시행) 제33조의2]

소송과의 관계

•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다만,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2항 단서).

•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3항).

•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4항 본문).

  • 이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4항 단서).

  • 위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5항).

재정경정신청

•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재정의 성립

•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1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 위 5.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2항).

•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3항).

원상회복

•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본문).

•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단서).

재정의 효력

•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1항).

•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

•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때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3항 본문).

  •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위의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3항 단서).

조정에의 회부

•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1항).

• 위의 경우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2항).

시효의 중단

•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4조).

  • 서울 ΟΟ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6-3-140, 17-3-11) *서울 ΟΟ구 ΟΟ로 ΟΟ길(ΟΟ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5년 8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이 고려됨.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됨.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2)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방진막이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됨.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었고,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인 인정되지 아니함.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원 *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송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1항).

1. 행정 지원: 소송절차 안내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

2.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 지원은 위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2항).

3.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4.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 그 밖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재정결정 이후 소제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3항). *위원회는 소송지원 신청에 대해 지원 대상 적합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분야 비상임위원으로부터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