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