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이란?

• 사립학교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 “사립학교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며,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 퇴직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제3항).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 1996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경우 수급연령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7조제1항 및 제8조]

②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계폐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7조제2항 및 제8조]

1.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수급개시연령

①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부칙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30호, 2000. 12. 30.) 제8조제1항·제3항]

②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부칙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30호, 2000. 12. 30.) 제8조제2항]

퇴직연금액

•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법률 제9908호, 2009. 12. 31.) 제4조제2항·제7항, 부칙(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출처: 사학연금 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 참조>

• 산정된 연금액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퇴직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주요사업-연금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

•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퇴직연금 정지기간

• 퇴직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2항).

지급 청구

•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 퇴직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5).

  •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연금서비스

• 방문 신청: 사학연금관리공단 지역센터

• 문의처: 사학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 ☎1588-41110

•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