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적자 대란, 배당은 쑥쑥…공공버스 확대가 답일까?

요즘 시내버스, 왜 이렇게 적자만 쌓일까요?

지난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은 민간 회사가 담당하지만 노선과 운행 관리는 공공이 맡아 재정을 보전해 주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구조가 매년 서울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5000억 원씩 불러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모펀드가 왜 문제인가?

2019년, 시내버스 사업에 사모펀드가 진입한 뒤 배당금이 2015년 222억 원에서 2023년 58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어요. 이윤을 쫓는 사모펀드가 버스 노선을 저수익 노선부터 감축하거나 폐지하면서 정작 버스 서비스 개선보다는 투자금 회수와 배당에 집중하는 꼴이 벌어졌죠. 결국 공공성은 뒷전, 배당 잔치는 앞전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 비용뿐 아니라 최대 수백억 이윤까지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는데요. 이런 구조는 버스 회사가 비용 절감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법적·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는 누적 부채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철도망을 대중교통의 뼈대로 삼고, 중복 노선을 줄이는 등 노선 재배치를 제안했어요. 또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버스' 도입도 추진 중인데요. 이 공공버스는 특히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답니다.

결국 공유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시내버스가 왜 적자에 허덕일까 하는 궁금증을 넘어, 이 문제 속에 숨은 법적·재정적 불합리성을 알면 할수록 교통 정책과 공공성 회복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 가네요. 우리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소수 사모펀드 배만 불리는 구조는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