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서 재무제표 등 서류 열람을 요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40,000주(20%)에 대한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며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주주로 추정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차명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원고가 주주로서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청한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