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크레인게임기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B는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7년 5월경 중국 광저우에서 원피스 캐릭터 피규어 가품 11,445점과 플라스틱 매직볼 1,028개를 구입한 후,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압수된 물품 몰수를,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크레인게임기 경품으로 제공할 물품을 찾던 중,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중국 광저우의 짝퉁 도매시장에서 원피스 캐릭터 피규어 가품과 플라스틱 매직볼을 구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관세사무소 직위를 이용하여 물류회사와 접촉, C를 수입자로 내세워 수입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21일 군산세관에서 수입 신고 과정 중 세관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들이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점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가품인 사실이 적발되어 수입이 미수에 그치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가품을 수입하려다 관세법 위반 미수에 그친 점,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점, 그리고 두 피고인의 공모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크로커다일 등 62종 11,445점과 매직볼 1,028점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정품 시가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저작권 침해 가품을 유통하려 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가품을 수입 유통한 전력이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입 물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고 전부 압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관세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판매 대가를 직접 분배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관세법 위반 (미수)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적합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이 사건 피고인들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원피스 피규어 가품과 플라스틱 매직볼을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입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G'사가 저작권을 가진 원피스 피규어 가품을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는 그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가품 수입을 공모하여 이러한 공동정범 관계에 놓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9조 (몰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지거나 사용된 물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수하여 국가가 소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수입하려던 가품 피규어와 매직볼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1,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관세법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법적 규제와 안전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 제품은 안전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용도나 사업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도 저작권 침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짝퉁 제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정품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큰 경제적 손실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불법 수입을 시도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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