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피보험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심리한 결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좌측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7%만 인정하고,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93%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간질 등의 정신과적 질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손해로 29,457,014원과 위자료로 7,000,000원, 총 34,469,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