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한회사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A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정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유효하지 않거나, 피고 B가 받아야 할 채권액에 다른 사람 명의의 금전거래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배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유효하고, 금전거래의 귀속 역시 정당하며, 채무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변제 후 남은 채권액이 여전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한회사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B는 2018년 2월 20일 채권최고액 1억 9,200만원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9년 7월 12일 같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 유한회사가 2020년 4월 10일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총 7억 4,324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배당기일인 2021년 2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3,979만원, 유동화전문회사에 5억 3,240만원, 피고 B에게 1억 7,104만원이 배당되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A에게는 배당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당기일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2,104만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B와 E 사이의 금전거래가 아닌 J, K, L 명의로 이루어진 금전거래 결과를 피고 B의 채권금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경매 배당표 작성 전 이미 E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에게 배당될 금액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E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을 통해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으며, 원고 A가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나 원인행위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E의 대표자이자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J이 피고 B 또는 그의 배우자 L과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를 정산하면서 E이 피고 B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점을 들어, 이러한 금전거래가 피고 B의 채권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한 결과 피담보채권 확정일 기준으로 피고 B의 E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9,2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3,916만 원 이상이 남아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B가 제시한 계약서와 공정증서에 E이 피고 B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A가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문서 내용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통정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J이 E의 대표자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 또는 그의 배우자 L과의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무를 E이 피고 B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J과 E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채권의 귀속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했을 때, 이자가 발생한 채무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채무 변제 충당 원칙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가 변제받은 1억 1천만원이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 중 이자 및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에 차례로 충당된 후 계산된 실제 잔존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채무 관계에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때는 채권 발생의 원인 행위가 명확히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을 철저히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처분문서(예: 계약서, 공정증서)는 법적 증거력이 매우 높으므로, 그 내용이 실제 의사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들 사이에 자금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가 누구의 채무로 귀속되는지, 담보하는 채권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록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정당하게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채권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는지 등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 통장 거래 내역, 채무 변제 증명 서류, 약정서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변제액이 이자와 원금 중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실제 채무 잔액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하는 실제 채무액의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실제 배당에서는 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지만,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