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련 의무

위생관리기준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6호).

• 비위생 처리장비(청소용구 등)의 구별보관, 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내용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35쪽).

위반 시 제재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7항).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제4항,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6호라목).

• 또한,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바목).

위생관리실태 보고 및 출입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물위생관리 영업소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소유자등에게 수거증을 교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6호 라목).

사전 위생교육 이수

•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위반 시 제재

•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6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